중국 청산강철의 부산시 진출이 일단 한 단계 저지됐다. 국내 합작법인으로 부산시에 진출하려는 청산강철의 MOU 신청 검토 만료 기간인 9월 30일이 지나도록 부산시의 발표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산시는 MOU 검토에 대해 특별한 기간을 설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고, 여전히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는 답변을 하고 있다. 이에 여론에 밀려 9월 30일을 넘겼지만 부산시가 청산강철과의 MOU를 완전하게 포기한 것으로 판단하기는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에 지난 9월 24일 부산시청에서 ‘부산시 중국 청산강철 스테인레스강(STS) 냉연공장 신설 저지’ 결의대회를 여는 등 금속노조의 청산강철 반대 집회에도 다시 불이 붙었다.

중국 청산강철의 국내 부산시 진출은 올해 초 포스코 STS SSC인 길산스틸과의 국내 합작법인 추진 발표로 시작됐다. 이와 관련 국내 STS업계는 한국철강협회와 STS 냉간압연 관계사, 여기에 STS업계 노조까지 나서 집회와 홍보 활동, 청와대 및 부산시 청원 등의 반대 활동을 펼치면서 중국 자본의 국내 진출을 저지해왔다.

장기성 현대비앤지스틸지회장은 이날 “GTS가 국내 공장 설립으로 생산하고자 하는 냉연강판은 스테인리스강의 최종 생산품으로 대부분의 제품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소재이며, 산업의 쌀”이라며 “기본 소재를 해외자본이 독점하게 되는 경우를 두고 심각한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해당 집회에는 정의당과 민중당 등 각 정당 관계자들도 참석해 중국 자본의 국내 진출로 국내 STS 업체들의 고사가 우려된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 국회에서도 ‘외국인 투자 촉진법 시행령’에 규정된 제한업종에 국가 기간산업을 포함시키는 토론회가 개최되는 등 외국인 투자에 대한 규제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편, 국내 STS업계는 이미 연간 100만~110만톤인 내수 수요의 2배에 달하는 189만톤의 STS 냉연강판 생산능력을 지니고 있다. 여기에 공급 과잉과 수요 부족으로 가동률마저 7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국내 STS업계는 이런 상황에서 세계적인 STS 공급 과잉을 일으키고 있는 중국 청산강철이 국내에 진출한다면 국내 STS 냉연업계의 어려움은 극에 달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한다.

특히나 지난해 하반기부터 생산을 본격화한 인도네시아 청산강철의 STS 물량은 이미 미-중 무역전쟁으로 미국에도 발을 들이지 못하게 된 데 이어 중국의 반덤핑 관세 부과 결정으로 자국으로도 가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유럽(EU) 역시 세이프가드(Safeguard)에 최근 인도네시아 STS를 포함시키는 등 세계 각국에서 청산강철 STS 물량을 비롯한 타국 철강재에 대한 보호무역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중국 자본의 국내 진출로 한국이 중국의 우회 수출 기지로 낙인찍히는 등 통상 분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불거지고 있다. 이미 세계적으로 중국산 철강 제품에 대한 무역규제는 2019년 5월 현재 총 148건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외에도 철강산업은 산업 연관효과가 가장 큰 기반 산업인 만큼, 부산시는 지자체 차원에서의 이익에 골몰하지 말고 기존 산업 및 고용 구조에 대한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고려를 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