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세계무역기구(WTO)에 인도네시아의 니켈 및 기타 원자재 수출에 대한 규제 조치에 불만을 제기했다. 

외신에 따르면 이유는 최근 WTO에 스테인리스(STS) 제조에 쓰이는 니켈 광석 등을 비롯한 기타 원자재에 대한 인도네시아의 수출 규제에 이의를 제기하고, 이러한 조치들이 인도네시아 자국의 철강업 및 STS산업에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EU 28개국의 무역 정책을 조율하는 유럽위원회 (European Commission)는 특히, EU 생산자들이 니켈 광석과 철스크랩, 석탄 및 코크스, 철광석과 크로뮴 등의 원자재에 대한 접근을 부당하게 제한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유럽위원회는 이러한 인도네시아의 수출 규제가 자국 STS산업 발전 계획의 일부라고 주장했다.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큰 니켈 광석 보유국으로, 2020년부터 2년간 해당 광물의 수출을 금지할 예정이다.

유럽​​철강협회(Eurofer)는 또한 인도네시아가 최근 유럽 내 STS 수출을 가장 많이 한 두 번째 국가가 됐으며, EU 시장 점유율은 2017년 0%에서 올해 2분기 18%로 상승했다고 지적했다.

더구나 인도네시아에서 사용하는 STS 제조 방법은 유럽에서 사용되는 공정보다 최대 7배 더 많은 이산화탄소를 생산한다고 유럽철강협회는 꼬집었다. 

유럽철강협회는 "인위적으로 값싸고 생산 과정에서 심한 오염을 일으키는 이러한 철강재들이 EU 생산자와 전통적인 무역 파트너의 깨끗한 철강재를 대체할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세계 최대 STS 생산국가인 중국은 인도네시아의 수출 금지에 앞서 니켈 광석을 비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EU 무역위원장 세실리아 말름스트롬은 "인도네시아의 조치가 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는 EU 철강산업의 일자리 감소를 더욱 부추길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녀는 성명서에서 "우리의 공동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는 2020년 1월 시작되는 새로운 수출 금지 조치를 발표했다"고 토로했다.

EU는 또한 인도네시아에서 신규 공장을 짓거나 업그레이들 경우 인도네시아 현지의 기계류와 기구를 전체의 30% 넘게 사용하면 세금 면제 등을 주는 제도를 불법 보조금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WTO 민원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당사자 간의 협의를 위해 60일의 기간으로 시작된다. 이후 고소인은 분쟁 당사국과 제3국 법률전문가나 과학자들로 이뤄진 분쟁해결 패널 설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판결은 일반적으로 1년 이상 소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