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가 일본 STS 후판에 대한 덤핑방지 관세 부과를 연장해 줄 것을 요청했다. 무역위원회가 이번 최종 판정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면 기획재정부장관은 덤핑방지 관세 부과 연장 및 제외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무역위원회는 3월 19일 제398차 회의를 개최하고, 일본산 스테인리스 후판(Stainless Steel Plate)에 대해 덤핑방지 관세 부과를 종료할 경우 덤핑 및 국내 산업 피해가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정했다. 이에 따라 향후 5년간 13.17%의 덤핑방지 관세를 부과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해당 품목 중 국내에서 생산하지 않는 11개 강종에 대해서는 덤핑방지 관세 부과를 제외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일본산 STS 후판에 대해 2011년 4월부터 13.17%의 덤핑방지 관세를 부과해 오고 있다.  
STS 후판은 석유·화학, 조선, 강관, 담수, 발전 및 반도체공장 등의 산업용 원자재로 사용되며 2018년 국내 시장 규모는 약 3,000억원, 10만톤 수준이다.

무역위원회는 국내 생산자, 수입자에 대한 현지실사, 공청회, 이해관계인 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조사를 실시한 결과, STS 후판의 덤핑방지 조치 종료 시 덤핑 물품의 가격 하락 및 수입 물량 증가로 인해 국내 산업의 실질적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판정했다. 

한편, 무역위원회는 일본산 스테인리스 바(Stainless Steel Bar) 중 문구류 제조용 원형강을 덤핑방지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판정하고 이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해당 물품은 볼펜팁 제조에 사용되는 STS 바(지름 2.5mm 이하, 길이 12mm 이하)로서, 2019년 국내 수요자의 수입 규모는 약 7억7,000만원, 60톤 수준이다. 

무역위원회는 국내 수입자, 수요자, 생산자 및 해외 공급자에 대한 서면질의, 이해관계인 회의 등을 거쳐 조사한 결과, 문구류(볼펜팁) 제조용 원형강은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아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물품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또한, STS 바 국내 생산자 등 이해관계인들도 동의해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판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