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과 중국이 스테인리스 수입 문제를 두고 세계무역기구(WTO)에서 격돌할 예정이다. 일본산 스테인리스바(SSB)와 중국산 스테인리스 평판압연 제품에 대한 반덤핑 무역 조치에 나선 한국에도 일부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WTO는 일본 정부가 요청한 ‘중국의 일본산 스테인리스 제품 반덤핑관세 부과 조치에 대한 분쟁조정 절차개시 요구’를 받아들였다. 이에 대해 중국 상무부의 가오펑(Gao Feng) 대변인도 “일본과 WTO로부터 분쟁조정 절차 요구를 받았다”라며 “WTO 분쟁 해결 절차에 따라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분쟁조정 절차에 응할 것임을 시사했다.

중국은 일본산 스테인리스 열연과 스테인리스 빌릿 등에 대해 18.1%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주요 대상은 일본 야킨 공업(Nippon Yakin Kogyo) 등이다. 일본의 경우 지난 2012년에도 중국이 자국에서 생산하지 않는 스테인리스 제품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자 WTO 분쟁 절차를 요구한 바 있다.

이번 사안에 대해 국내 STS 시장도 관심을 갖고 있다. 우리 정부가 일본산 스테인리스스틸바 반덤핑 관세 부과 문제를 WTO 분쟁조정위원회 2심(1심 패소)까지 끌고 간 가운데 중국산 스테인리스 평판압연 제품의 반덤핑 문제에 대해서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가 최종 조사 결과 발표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리적 근접성과 철강 중심의 유사한 산업구조를 갖고 있는 동아시아 3국의 관계 때문에 WTO 판결 결과 하나하나가 각국 스테인리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주목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국내 STS 시장에서는 WTO 등 국제기구를 통한 분쟁 STS 무역분쟁 해결 과정에서 자국시장 보호 논리와 수출 타당성 논리가 상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와 관련 업체가 대응 전략을 가다듬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중국은 지난 2019년부터 한국과 일본산 스테인리스강 제품에 대해 최저 18%, 최대 103.1% 수준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당시 23.1% 수준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받은 포스코는 “현지 당국과의 ‘가격약속’이 받아져 관세율이 실제 적용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