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내내 시장의 최대 관심사였던 중국·인도네시아·대만산 스테인리스 반덤핑(AD)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예비판정보다 낮은 개별 반덤핑 관세율과 일부 제품의 적용 제외, 가격인상약속 제도로 주요 5개사가 관세면제를 받는 등 제재의 구멍도 발생했지만 수입가격 안정화에 어느 정도 긍정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지난해 2월 조사를 개시한 3개국 스테인리스 AD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산업피해율은 25.82%, 개별 덤핑반지세는 7.17~29.68%가 부과됐다. 조사대상 국가와 기업들은 이 중 가장 낮은 관세를 선택할 수 있다.

이번 조사에서 대만 기업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예비판정과 같은 수준이거나 더 낮은 관세율을 부과받게 됐다. 특히 중국의 산시타이강과 다른 수출업체(리스코 제외) 등은 가장 낮은 관세 선택과 상관없이 예비판정보다 20%p 낮은 관세를 부담하게 됐다.

더구나 중국 산시타이강, 리스코, 인도네시아 인니청산, 대만 유스코, 왈신 등 5곳은 우리 정부와 ‘수출가격 인상약속’을 맺었다. 이들은 덤핑관세가 면제되고 우리정부에 제의한 가격으로 수출가격을 인상할 방침이다. 또한 200계 스테인리스와 일부 STS316, STS316L, STS420 등 제품은 관세 부과 제외대상으로 선정됐다.

정부가 사실상 스테인리스 수입가공업계와 일반 중소제조업계의 요구가 대부분 수용하면서 제재 수위가 낮아졌다. 다만 이전의 덤핑행위가 인정됐고 수출가격 인상 약속과 그 밖에 생산자들에 대한 관세 부과로 수입가격이 안정화될 것이란 기대도 흘러나오고 있다. 이번 제재의 시행과 효과는 하반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