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과 브라질이 인도네시아산 스테인리스 냉간압연강판(STS CR)에 대해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에 착수했다. 한국에서도 인도네시아산 STS CR에 예비덤핑(AD) 관세를 부과한 바 있어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유럽위원회는 최근 유럽철강협회(EUROFER)로부터 청원을 접수받아, 인도네시아와 인도에서 생산된 STS CR 제품에 대해 정부보조금 지급여부(CVD) 조사를 시작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유럽 관세코드(CN code) 7219.31.00, 7219.32.10, 7219.32.90, 7219. 33. 10, 7219.33.90, 7219.34.10, 7219.34.90, 7219.35.10, 7219.35.90, 7219.90.20, 7219.90.80, 7220.20.21, 7220.20.29, 7220.20.41, 7220.20.49, 7220.20.81, 7220.20.89, 7220.90 20, 7220.90.80 등이 대상이다.

유럽위원회는 보조금 지급행위 조사기간은 2019년 7월 1일~2020년 6월 30일까지, 피해평가 기간은 2017년 1월 1일부터 조사기간 종료일까지 라고 밝혀 폭넓은 조사기 진행될 것임을 밝혔다.

비슷한 시기, 브라질 대외무역사무국(SECEX)도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인도네시아에서 수입된 두께 0.35mm~4.75mm STS CR 제품에 대한 무역조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메르코수르(Mercosur/남미공동시장) 세금 코드 7219.32.00, 7219.33.00, 7219.34.00, 7219.35.00, 7220.20.90에 해당하는 제품들이 대상이다.

SECEX는 “덤핑조사기간(dumping investigation period)은 2019년 4월~2020년 3월까지, 산업피해조사기간(damage investigation period)은 2015년 4월~2020년 3월까지”라며 폭넓은 덤핑피해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지난 2월, 인도네시아산과 중국산, 대만산 STS CR 제품에 반덤핑 예비판정을 내린 바가 있다. 당시 무역조사를 담당한 산업통산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인도네시아 청산강철과 관계사, 그 밖의 공급자에 대해 29.68%에 예비관세(잠정덤핑세)를 부과했다.

무역위는 “국내산업피해 조사대상기간(‘17년~19년)동안 조사대상공급국에서 수입물량이 증가했고, 국내 시장점유율도 상승했다”며 “이로 인해 국내 동종물품의 판매량 감소, 시장점유율 하락, 이윤감소 등 피해가 발생했다”고 덤핑관세 예비승인 이유를 밝혔다.

무역위가 최종판단을 오는 7월 이내로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전 세계적으로 일부 STS 생산 국가들의 덤핑행위가 글로벌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대해 업계는 제3국에서도 시작된 인도네시아산 무역피해 조사가 무역위 최종판단에도 영향이 미칠지 주목하고 있다.